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좌파정부의 선심성 예산살포에도 정작 내수소비 진작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위한 행정비용만으로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원, 인건비 172억원, 시스템 구축 및 취득비용만도 91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한다며 지급된 13조원의 소비쿠폰도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담배구입’ ‘불법 되팔이’ ‘카드깡’ 등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 가격 과열,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시장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3개월, 3년 이상 ‘백수’로 지낸 청년도 23만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절실하지만 미국의 관세압력과 정부의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논의 등 기업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올해 0%대 비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2020년)에도 불구하고 소비로 연결된 비율은 약 26.2~36.1% 수준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짜 점심은 없다.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뿌려지는 13조원의 소비쿠폰은 물가상승과 세금증가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면서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 물자 강화, 저온 창고시설 확충, 유통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폭등 관련 폭염과 폭우탓만 하고 있다. 지금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은 정부와 여당뿐인 듯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