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본격화하면서 누적 매입 실적이 1만호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누적 피해자 수는 4만명을 돌파했고, 피해자 대상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7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인정됐다.

피해 구제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피해 건수도 상당하다.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도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4만2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이며,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총 7만2483건에 달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가 1만1545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8391건(20.8%), 다가구 7464건(18.5%), 아파트 5378건(13.3%, 다중주택 4456건(11.1%), 근린생활시설 1560건(3.9%), 연린 795건(2.0%), 단독 358건(0.9%) 기타 331건(0.8%)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광범위하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256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로, 지난해 연간 90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4호보다 크게 증가했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절차는 사전협의 2만3712건, 매입 가능 1만6072건, 주택 매입 요청 1만465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