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첨단산업과 국방·안보, 문화콘텐츠 등 전방위 협력을 확대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인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로 구체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영화·영상산업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총 10억 유로를 투자하는 대규모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협력 범위는 AI·반도체·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부터 문화콘텐츠와 인적교류까지 아우른다.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국방·안보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및 국민 안전 △문화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등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6가지 협력 방향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양해각서(MOU) 9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당시 합의한 협력 구상을 5개월 만에 후속 성과로 연결시킨 셈이다.
◇ AI·반도체·양자 협력 본격화...공동 R&D·시장 진출 확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반도체,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체결한 AI·반도체·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토대로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R&D, 사업화 지원 등을 구체화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고, 공동 투자와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이 한 단계 진전됐다. 양국은 지난 10년간 한·프랑스 우주포럼을 통해 쌓아온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우주기술 연구에 머물렀던 협력의 범위를 민간 우주기업과 산업 생태계, 사업화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연구기관·기업이 친환경 소재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신약 개발 등을 위한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생명공학 연구 역량을 실제 신산업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 차세대 원자로·SMR 공동연구...원자력 공급망 협력 확대
원자력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다. 양국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추가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소형모듈원전(SMR)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원자력 연료 공급망의 중장기적인 다변화에도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원전 건설과 운영을 넘어 차세대 원자로 기술, 핵연료, 연구개발(R&D)까지 원자력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양국의 원전 동맹은 더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체계로 발전하게 됐다. 또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2030년 교역액 200억달러 목표...기업 진출 지원체계 강화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2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위한 MOU 2건을 체결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협력을 확대해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기업들이 상대국에서 겪는 제도적·행정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를 정부 간 외교 협력에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와 사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삼성·네이버-미스트랄AI 협력...민간 투자까지 확대
정상회담 이후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구체적인 민간 협력 사업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AI와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 간 전략적 투자협력이 주요 사례로 다뤄졌다. 네이버와 미스트랄AI가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 콴델라가 보유한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추진 중인 전력망 현대화 정책과 연계해 LS와 효성 등 한국 기업이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뷰티 분야에서는 로레알의 브랜드 경쟁력과 코스맥스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셀트리온의 프랑스 헬스케어 사업 지프레 인수가 양국 간 투자·산업협력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군사정보 교류 강화...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해 군사정보 교환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군 간 장비·물자·시설 지원 등 군수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추진한다. 양국 공군은 서울에서 ‘페가스’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양국 해군 함정의 상호 기항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첨단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결합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한국 기업과 에어버스 등 프랑스 기업 간 차세대 방산기술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무기 구매나 판매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산업 협력까지 방산 협력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공급망 안정 공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해협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해협 관련 회의에도 참여해 해협 안정과 항행 자유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 아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 항공협정 10년 만에 개정...워킹홀리데이·청년 연구자 교류 확대
양국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여러 성과가 나왔다.
1974년 체결된 한·프랑스 항공협정은 2016년부터 이어진 협상 끝에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개정됐다. 개정 협정에는 공정경쟁 조항과 편명 공유를 통한 노선 확대,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 위험 발생 시 상호지원, 환경친화적 운항 요건 등이 담겼다.
지난 4월 합의했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한 협정 개정안도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같은 달부터 한국인 언어 보조교사의 프랑스 시범 파견도 시작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프랑스 파리-사클레대학교와 한국 청년 연구자 간 교류 및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상대국 대학 연구실에 직접 참여해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경찰 간 치안협력 합의문도 체결해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학생과 기업인, 예술가 등 장기 체류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체류증 관련 설명회와 상시 영사 협의 채널도 운영한다.
◇ 한·프랑스 영화·영상산업에 10억유로 투자
문화산업 분야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상징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뤼미에르 서밋에는 세계 30여개국의 영화·방송·영상·게임산업 주요 경영진과 정책결정자, 정치 지도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했다. 핵심은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유로씩 모두 10억유로를 자국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양국은 각국의 독립 펀드를 통해 로컬 콘텐츠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국제 공동제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다른 국가와 정부, 글로벌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통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창동·전도연 등과 간담회...글로벌 플랫폼에 K콘텐츠 투자 요청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국내 영화·영상산업 관계자들과도 만나 제작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과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CJ ENM과 네이버, 넷플릭스, 미국영화협회(MPA), 미디어완 등 국내외 콘텐츠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투자 확대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소니, NBC유니버설 등 글로벌 스튜디오 및 플랫폼 관계자들과도 만나 K콘텐츠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MPA 회원사들이 매년 1조원 이상을 K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도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교 140주년...‘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실질적 성과로 전환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 의미는 지난 4월 서울에서 합의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 데 있다.
양국은 AI와 반도체, 양자, 우주, 원자력,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 공급망, 항공, 청년교류, 문화콘텐츠까지 협력의 폭을 전방위로 넓혔다.
특히 2030년 교역액 200억달러, 영화·영상산업 10억유로 투자, SMR 공동연구, 원자력 공급망 다변화, 군사정보 교류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와 후속 사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상외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프랑스의 원천기술 및 문화산업 역량을 결합해 미래 성장동력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양국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번 정상외교를 계기로 첨단산업과 안보, 문화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140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이 대통령 귀국 첫 행보는 ‘민생 안전’… 네팔 홍수 실종자 수색 상황 긴급 점검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후 귀국한 직후,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가족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피해 국민 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