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닷새 만에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일부 민생사업 조정, 12억원대 관사 논란이 잇따른 데 이어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까지 추 지사의 ‘재정위기론’을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도정 안팎으로 확산하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참여 인원 3만775명을 기록한 뒤 ‘답변 완료’로 처리됐다.

청원은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관사 사용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청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된다. 이번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14일 1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뒤 3만명까지 참여자가 늘었다.

경기도는 이날 공식 답변을 게시한 뒤 청원을 ‘답변 완료’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추가 동의도 중단됐다. 통상 한 달간 의견을 받는 청원이 게시 닷새 만에 사실상 마감되면서 조기 종료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경기도는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신속한 답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당 경기도당은 당초 청원 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였던 점을 들어 답변 완료를 이유로 추가 참여를 막은 것은 도민의 의사 표현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청원 답변을 통해 민선 9기 도정이 기존 민생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예산이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고,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1천300여개 사업에서 5천465억원을 줄이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를 비롯한 일부 민생사업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12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를 추 지사의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 긴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은 시민단체의 고발로도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12억2천만원 규모의 전세 관사와 관용차 사용 등을 문제 삼았으며, 추 지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고발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단계로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재정 논란은 전임 도정과의 책임 공방으로도 번졌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민선 8기의 확장재정과 지방채 발행 등이 현재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이라는 추 지사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세수 결손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와 서울시 21.62%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라고 추 지사의 재정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이에 추 지사 측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선 8기의 재정 자구노력이 부족했다고 재반박했다.

사퇴 청원 3만명 돌파에 시민단체 고발, 감액추경과 관사 논란, 전임 지사와의 재정 책임 공방까지 겹치면서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재정개혁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추 지사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쓴소리가 이어지면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이 적지 않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