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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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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현행범 체포 등 엄중한 법집행 보여달라"

"공권력 행사 인권 침해 소지 있지만 감염병 방역은 공동체 생명과 안전 직결되는 문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 보호하는 역할 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하물며 그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그 대응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드린다"라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는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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