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천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천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천24조2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천억원, 2028년 32조7천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재원 마련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라며 “국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