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검찰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판단에서다.
홍 수석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두고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