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표적 수사와 증거 왜곡으로 조작 기소를 일삼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4일 “이번 국정조사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끌어냈고 수사 과정의 억울함과 의혹들이 국정조사장에서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에 머물던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실체가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대북송금 수사 윤석열에 일일보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출발점은 충격적인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였다”고 밝히며 해당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라며 "진술을 유도하고, 형량 거래와 주변인 수사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조작수사 방식”이라며 “박상용의 ‘부장검사, 검사장, 대검에까지 모두 보고됐다’는 발언을 통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보고·관리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청문회에서는 대검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일보 문건’이 공개됐으며, 이는 대통령실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 관련 사건 수사 상황을 일상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라며 “사실이라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대형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 김성태 ‘이재명 본 적 없고, 대가도 안 받았다’, '국힘 회유 폭로'
서 위원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핵심 증언을 했다”며 “검찰이 주장해 온 ‘방북 대가’ 구조는 당사자 증언으로 그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은 ‘그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범관계를 부인한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가족과 측근들까지 광범위하게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며 "또한 자신의 진술로 인해 누가 된 점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인사들로부터 ‘회유 내지 제의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 개입 여부까지 포함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대장동 검사도 속기사도 재창이 형이라 들린다?
서 위원장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변조 의혹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생된 녹취를 직접 들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 모두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인정했으며, 녹취록을 작성했던 속기사 역시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영학 원본 녹취와 1기 수사팀 기록에는 ‘재창이형’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2기 수사팀에서는 ‘실장님’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인물을 연결하기 위해 녹취록이 변조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수사 책임자들은 ‘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속기사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록이 바뀐 경위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태효가 줄 긋고 수정’ 증언, “그런 일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종합청문회에서 김성구 사단장은 국가안보실이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 현장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문서 일부를 삭선(줄 긋기) 방식으로 지우고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도 안보실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문구 수정 요청이 이어졌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김성구 사단장은 종합청문회에서 “최초 입장은 월북 추정이 맞았다”고 밝히며, 별다른 추가 조사나 새로운 근거 없이 기존 판단이 변경됐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에서는 해당 문서 수정 이후 검찰 수사가 기존 국방부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정황도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서 수정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증언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문건을 고쳐주며 국방부의 입장 변경을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밝혀졌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 위증 가능성까지 포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규현 전 국정원장 “서해 피격 고발, 윤석열이 지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윤석열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관련 메모에는 ‘대통령 보고본’, ‘고발 지시’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번복 발표, 7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등이 이어지며 사건 처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경위도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언급한 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증언과 자필 메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이 직접 고발까지 지시하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권 관련 사건을 기획·지휘했다는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며 국정조사 결과를 가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외면하고 물타기하는 행태는 결국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조작기소 카르텔의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