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일본, 순환경제를 국가 성장전략 격상...한국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대응은?
- 25일, 국회서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매년 75만 대의 폐자동차가 배출되는 우리나라는 철, 희토류 등 자원의 보고이자 환경오염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자원 보존과 오염 방지를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외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EU·일본의 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변화를, 이찬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환경 아닌 경제 문제”...EU·일본의 전략적 접근
발표에 나선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EU는 순환경제를 단순한 재활용 정책이 아닌 경제성장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는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 공유, 물질효율 향상 등을 포괄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앞서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 1’을 시작으로, 2019년 ‘그린딜’, 2020년 ‘순환경제 패키지 2’를 연달아 발표하며 법제화를 추진했다. 박 소장은 “순환경제1이 EPR(생산자책임재활용)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순환경제2는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을 결합해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올해 4분기 ‘순환경제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법은 청정·회복탄력성·순환경제 기준을 도입해 EU산 청정 제품의 수요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소장은 “EU는 폐배터리·폐차 재활용을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EPR 제도 강화는 EU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도 순환경제를 국가전략 정책으로 격상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이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체계를 통해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촉진법’을 통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고 설명하며 "일본은 이미 2001년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을 시행하며 장기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맺음말에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한국도 이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EU 규제 대응, 정부-기업 간 전환체계 구축 등 구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플라스틱·폐배터리...기술개발 없이는 순환경제도 없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찬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의 현황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먼저 EU가 신차 제조 시 플라스틱의 25%를 재생원료로 의무화하고, 그중 25%는 폐차에서 회수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는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전기차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도 가파르다. 이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2030년 3364G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도 2030년 574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크게 전처리→후처리(건식·습식 제련, 직접 재활용) 단계로 나뉜다"며 “직접 재활용 기술은 미래 지향적이지만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아 양산 사례가 없다”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수석연구원은 물리적·화학적·열적 재활용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고품질 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소·황 등 불순물 제거 기술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며 "전처리 강화, 품질 기반 인프라 개선, 기업 생태계 고도화와 고품질은 물리적 재활용, 중품질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폐자동차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미래 전략광물 확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EU와 일본의 사례는 자원순환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기술 고도화와 제도 정비, 그리고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폐자동차를 대한민국 핵심 자원 전략의 중심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