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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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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안’ 부결

법원 판결 후속 조치 두고 여야 이사 간 충돌 지속
공영방송 지배구조 취약성과 정치적 영향력 논란 예고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4년 10월 23일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기석·이석래 이사가 불참해 9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여권 성향 이사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무자격 이사들만으로 이뤄진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원인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 6명은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사장 임기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두 이사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실상 부결을 만든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장범 사장은 2024년 10월 임시이사회에서 당시 방통위가 추천한 7인의 이사만 참석한 가운데 사장 후보로 제청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 재가를 통해 임명됐다. 그 이후 법원의 임명 취소 판결로 해당 이사들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이들이 단독으로 의결한 사장 임명제청의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KBS 안팎에서 이어져 왔다.


13일 이사회에서의 표결 부결로 박 사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안건을 제출한 이사 5명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이사회가 책무를 저버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KBS본부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뗄 기회를 놓쳤다”며 향후 새 방송법을 기반으로 박 사장 퇴진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정치적 영향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KBS 경영의 정당성과 신뢰 회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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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후 파업 절차 돌입...한달새 11차례 교섭 무색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첫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등 핵심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완전 월급제 시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65세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AI·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년 연장 역시 법제화 이후 논의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20일간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이 중지되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