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체제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가 원전 수출 과정에서 정부 주도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별도로 움직였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사업 역량을 통합해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 사업이 국가 간 협력 성격이 강하고 대규모 재원 조달과 안보 이슈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원전 수출 상대국과의 교섭·협의를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즉시 조치 방안으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정부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원전 수출 기획과 경제성·리스크 검토, 사업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정부 리더십을 강화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분담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양 기관이 국가별로 수출 시장을 나눠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원전 사업을 공동 개발·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대외협상은 한전이 주도하고,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맡는다. 지분투자는 한전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사업개발·투자·금융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관리·시운전·운영 경험을 결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원전 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산업부는 기존 계약과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은 한수원이 사업개발부터 건설·운영까지 총괄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시장개척과 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인증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외 원전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 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감독 체계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향후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전 또는 한수원 중심의 일원화 체계, 혹은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기관도 기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 비용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체코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허가 신청을 위한 인허가 서류 제출 상황과 착공 준비 현황을 점검했으며, 베트남 사업은 지난 4월 한·베트남 정상외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원전 협력 후속 조치를 공유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겠다”며 “AI 발전과 에너지 안보 변화로 확대되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