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4곳,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기존 사업 추진이 드물었던 지역까지 참여가 확산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의 대안 정비수단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서 총 44곳(281만6000㎡)의 후보지 제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약 6만호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수 지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 걸쳐 분포했다.

전체 후보지 가운데 27곳은 주민 추산 기준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겼다. 이는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6곳, 동작구 5곳, 서초구·은평구 각 4곳 순이었다.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정비사업 선호 지역에서도 사업 참여 수요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 방식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 준공업지역 대상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이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 시행을 맡아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갈등과 사업 지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일반 정비사업보다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다른 한 주민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일반 정비사업에서 지적돼온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역세권·저층주거지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최대 1.4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 약 8만7000가구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9곳은 복합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는 연내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