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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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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AI 인재 양성·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

교육부, ‘국민주권정부 1년 교육분야 성과와 추진계획’ 발표
AI 중점학교 3307교로 확대...교원 연수·AI 교육지원센터 구축


 

교육부는 최근 지난 1년간 AI 미래인재 양성, 지역교육 혁신,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AI 시대 교육혁신, 지역·교육 동반 성장,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역사교육 강화, K-교육 글로벌 확산 등 6대 분야 정책을 집중 추진해 왔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초·중등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초·중등에서는 AI 중점학교와 디지털 선도학교를 3300여 곳으로 확대해 전체 학교의 27.7%가 AI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31만명 이상에게 방과후 AI 체험교육을 제공했다.

 

영재학교·과학고의 AI·SW 특화 교육 지원도 27교로 확대됐고, 교원 300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연수도 진행 중이다. 지역별 AI 교육지원센터 신축과 교육 특화 AI 개발도 병행해 학교 현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학·석·박 통합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이공계 우수인재 400명을 조기 발굴해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BK21 AI 연구단 7개 추가 선정, AI·AX 부트캠프 50개교 운영 등을 통해 4200명의 실무 인재를 양성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K-STAR 비자 트랙’을 도입하고, 해외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K-MOOC·매치업 등 260개 강좌 운영으로 10만명이 AI 교육을 받았으며, 고령층 3만명도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받았다.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25교, 협약형 특성화고 10교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 RISE 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편했다.

 

약 2만9000개 기업과 130만 명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따라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역대학 경쟁률은 2026학년도 6.54대 1로 상승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통해 50만 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고, 유치원·어린이집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야간·휴일 돌봄기관 확대와 시니어 돌봄사 배치로 돌봄 이용 아동이 증가했으며, 초등 단계에서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로 발전해 208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이용권도 제공 중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권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전문교원 639명 배치, 협력강사 확대 등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했으며, 특수학교 3교 개교와 특수학급 1000여개 신·증설도 이뤄졌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검사·상담 확대,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 법제화, 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근거 마련과 민원대응팀 법제화도 추진됐다.


민주시민·역사교육 강화 정책으로는 헌법 특강 운영,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357교 지정, 찾아가는 통일교육 확대 등이 진행됐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도교사단 운영과 체험 중심 교육도 확대됐다. 기후·환경교육에서는 550개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이 추진 중이다.


K-교육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립대의 해외 진출, 한국어반 신규 개설,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확대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와 AI 기반 학습기기 보급도 이뤄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와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2년 차에는 구조적 문제 개선과 지역 중심 교육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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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발표
전국 16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동시에 진행한다. 대학 총학생회 시국선언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홍익대 △한양대 등 총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학생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점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시국선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