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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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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英 토니 블레어, 스타머 정부에 정면 비판...“국가적 일관된 계획 부재”

전 총리 “현 정부, 국가를 위한 일관된 계획 부재”...경제·복지 정책 전방위 비판
보궐선거 앞두고 노동당 내 논쟁 격화...스타머 리더십 향한 압박 고조


 

토니 블레어(Tony Blair) 영국 전 총리가 최근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현 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최근 발표한 장문의 에세이에서 “영국 현 정부가 국가를 위한 일관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 권리 강화, 석유·가스 산업의 단계적 폐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이번 에세이에서 블레어 전 총리는 스타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운 첫 번째 본격적 비판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를 지내며 세 차례 총선 승리를 이끈 인물이다. 그는 이번 기고문에서 최근 총선 참패와 장관 5명의 사임으로 흔들리는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는 "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가 공약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다고 평가하며, 집권 후 일부 공약을 철회하고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장애 수당 확대와 연금 3중 보장 유지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주요 문제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부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도자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진지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블레어는 또 스타머 정부의 일부 정책이 기업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 권리법과 고용주 국민보험료 인상,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기조 등이 국민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저렴한 에너지보다 청정에너지를 우선하는 접근은 재고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영국은 손해를 봤다”며 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복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노동당 내부에서는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중요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와 “시대착오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세 차례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이 ‘정치를 뒤로하고 정책을 앞세우는 급진적 중도파’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기업 성장 저해 요인 제거, 복지 개혁, 불법 이민 대응,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의 발언은 스타머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을 더욱 키우며 노동당 내 향후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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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최임위 표결 끝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이 세 번째 관련 심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최임위가 표결을 기어이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