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네덜란드가 서버 200대를 압수하고 1700만대 규모 봇넷을 차단했다는 소식, 미국 CNN이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일본에서 특수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경찰청과 메가뱅크가 신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네덜란드, 1700만대 규모 봇넷 차단...서버 200대 압수하며 대대적 단속
네덜란드 당국이 1700만 대에 달하는 감염기기로 구성된 초대형 봇넷을 차단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 현지 서버 200여 대를 압수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사이버보안센터(NCSC)와 경찰이 공동으로 진행한 수사 결과로, 압수된 서버들은 컴퓨터·태블릿·스마트폰 등을 원격 제어해 디도스(DDoS) 공격, 악성 트래픽 프록시, 암호화폐 채굴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리핑컴퓨터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봇넷의 정확한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애스콕스(Asocks)라는 러시아의 주택용 프록시 서비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스콕스는 700만 개의 IP 주소와 10만 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월 5~15달러의 구독료로 기업·가정·모바일용 프록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NCSC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봇넷에 포함된 기기 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호스팅 업체 역시 서버가 범죄 활동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중단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관련 서버들을 확보한 상태다. 애스콕스 측은 의혹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규모 봇넷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감염 기기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기본 비밀번호 변경, 최신 펌웨어 적용, 불필요한 원격 관리 기능 비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봇넷 기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2. CNN,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미국 CNN 방송사가 인공지능 검색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AI와 언론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IT 매체 씨넷 보도에 따르면 CNN은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기사 1만7000여 건을 포함한 영상, 이미지, 기타 출판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그동안 퍼플렉시티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히며, 이미 메타(Meta)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메타 AI가 CNN 보도를 활용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CNN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사례지만, 뉴욕타임스와 뉴스코퍼레이션 등 다른 언론사들이 이미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CNN도 그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퍼플렉시티 측은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며 CNN의 주장에 반박했다. 미국 저작권청도 사실·아이디어·시스템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보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이클 굿이어 뉴욕 로스쿨 부교수는 “AI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했는지, 출력물이 원본과 얼마나 유사한지, 저작권자에게 경쟁상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NN 사례와 관련해 “짧은 기사라도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퍼플렉시티가 실제로 문단 단위의 복제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만을 재구성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 日, 특수 사기 피해금 회수 위해 경찰청-메가뱅크 신협정 체결
일본에서 특수 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경찰청이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9곳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신속히 추적·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근거할 때 지난해 ‘가짜 경찰 사기’, SNS 기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특수 사기 피해액은 3257억엔(한화 약 3조818억385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3월까지 이미 938억엔(한화 약 8875억5436만원)에 달해 지난해를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과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해 회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각 지역 경찰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회답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피해금 흐름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어, 빠르면 당일 회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기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기 전에 계좌를 동결하거나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해 최근 온라인 기반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협정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참여 금융기관을 더욱 확대해 전국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카마 국가공안위원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융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특수 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기 피해금 회수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범죄 조직이 새로운 우회 수법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 사회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수사기관 간 협력 강화와 더불어 예방 교육, 기술적 감시 체계 확충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