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료기관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7개 유형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친 뒤,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이번 인상률은 환산지수 1.45%와 상대가치 연계분 0.20%를 합한 수치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으로 확정됐다.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보정분으로 0.1%를, 치과는 0.2%를 추가 반영해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 진찰료 개선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이 대표하는 의원급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6%(환산지수 1.1%·상대가치 연계분 0.5%)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경우 1차의료 붕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의원급 환산지수는 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원급 인상률이 공단 제시안인 1.6%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내년도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2058억원으로 추산되며, 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강화, 재정 적자 우려 등 복합적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가 밴드를 설정했다”며, 올해부터 치과·한의 유형까지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적용을 확대해 수가 불균형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