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면서 정부가 온라인상 혐오·허위정보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2022년부터 4년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 3천여 건을 게시한 남성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여러 커뮤니티 등 사이트에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한 영화” 등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유가족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참사 당시 사진 등을 활용해 ‘조작’이라는 허위 주장을 지속해서 퍼뜨려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유가족들은 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은 지난해 7월 신설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사례다.
특히 이 대통령도 이날 직접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인면수심도 유분수”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 온라인상 혐오·허위정보 유포를 국가 기강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도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로 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국내외 플랫폼과 공조해 악성 게시자 추적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