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요 원인은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한 데다, 올여름에 집중해서 노동 투쟁까지 예고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입이 노사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7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1만679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936건과 비교해 40.7%나 늘었다. 1~4월 기준으로도 1만458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4.7% 증가한 수치다.

가장 큰 요인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급증한 심판 사건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진짜 사용자’로 지목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 시행 직전인 2월까지 8621건이던 심판 접수는 한 달 만에 1만1282건으로 치솟았다. 노동부도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건 증가를 노란봉투법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 접수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노동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건은 △2021년 1만7800건에서 △2022년 1만8110건 △2023년 2만1691건 △2024년 2만4265건 △2025년 2만6806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원인은 노사 갈등이 복잡해지고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위의 역할이 확대된 영향도 크다.

사건이 몰리면서 처리 지연이 심화된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지난해 52.7일로 소폭 늘었다. 지방노동위 초심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로 넘어가는 재심 사건은 평균 93.8일에서 114.6일로 20일 이상 증가했다.

재심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1심부터 3심 확정까지 평균 1137일,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건 적체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올해 노동위 사건은 사상 처음 3만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원·하청 교섭 확대 움직임이 갈등의 최대 불씨가 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파업이 늘면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징계 관련 분쟁 등이 연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노동위 사건도 함께 폭증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을 대비해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청과 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꾸리고 현장 중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으로,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가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