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의 쇄신뿐만 아니라 개헌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짚어보겠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목표는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