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미래위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장주영 변호사가 맡았고,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1차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건이다.
장 위원장은 “오직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진행 과정과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위원회가 대검찰청 내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가운데, 권한 남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관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공소 취소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