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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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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5일째...105개 현장 공급 중단

업계 긴급 업계 간담회 개최...지채상금 면책 요구
삼전닉스 반도체 생산 시설 건축 현장에도 영향
대한건설협회, 정부 중재 촉구·레미콘 공급 안정화 방안 건의

 

지난 8일 시작된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의 수도권지역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때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관련 긴급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22개 대형건설사의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약 10㎥ 면적에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고 있다.

 

레미콘 공급 중단이 5일이상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공정 차질이 예상되고 다음주까지 계속된다면 일부 사업장은 전면 셧다운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현장마저 공사가 중단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현재 공공·민간공사 모두 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명확한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은 공기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에 협회는 레미콘제조사와 레미콘운송노조에 조속한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정부에는 현 상황 극복과 레미콘 공급 안정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마련해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에는 △운송사업자의 휴업에 따른 공기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지체상금을 면제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조절 검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대형국책사업 및 도심권 현장에 대한 배치플랜트 설치요건 완화 △운송사업자의 레미콘 반출 방해 행위 관리·감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음에도 레미콘 공급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전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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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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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수사권 재편 갈등 고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재편될 수사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수청이 광범위한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이 규정한 통보·이첩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수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통보 대상 사건을 모두 중수청이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까지 갑작스러운 이첩 요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특히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일 피의자의 여죄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