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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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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안보


미국, 앤트로픽 AI ‘미토스5·페이블5’ 해외 접근 전면 차단...한국 기업도 직격탄

아마존의 보안 위험 제기 후 백악관 긴급 대응...트럼프 행정부, 강경 수출통제
국내 기업과 기관의 AI 보안 협력 차질...‘소버린 AI’ 필요성 다시 부상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외 국가뿐 아니라 미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앤트로픽 내 외국인 직원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수출통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기업과 기관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앤트로픽은 12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두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 중단 지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는 발표 직후 미토스와 페이블 서비스 전체를 중단했다. 특히 미토스는 앤트로픽이 출범시킨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기관에는 제한적으로라도 제공되던 모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이 이달 초 합류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접근권이 봉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 계획에도 차질이 이어질 듯하다.

 

미국, 앤트로픽이 사이버 공격정보 추출 가능 사실 확인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결정에는 아마존의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한 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 연구진이 페이블5의 보호장치를 우회해 제한된 사이버 공격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 이후 백악관은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보안 연구자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앤트로픽에 취약점 수정 또는 운영 중단을 요구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혁신 저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예견된 흐름”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AI 모델의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국가 전략자산의 가치가 커지고, 특정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의존이 곧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첨단 AI 기술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언제든 비슷한 충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버린 AI(자국 AI 역량)’ 확보 필요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당사자인 앤트로픽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연구가 중단되고, 자사 외국인 연구진 상당수가 최신 모델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수출통제 기조가 이어진다면 AI 기술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리라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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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원, ‘직접 고용’ 최종 판결 내렸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노-사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2011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차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사건은 포스코 제철소의 원·하청 구조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생산 공정에 편입돼 근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2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5차 및 7-1차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소속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서 지금까지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롤 가공,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제철의 핵심 공정을 담당해 온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인사·노무·경영 전반을 관리한 점, 작업표준서에 업무 순서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처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의 보수·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