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논쟁, 산림관리 체계 혁신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임미애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산림 문제를 범정부적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부처, 임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산림정책의 전환 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축사에서 “바이오매스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정부로부터 연간 약 9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피해 저감에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했다.

이 의원은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가 크지만, 목재 펠릿 생산과 산림자원 이용 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폐지했지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법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산림이 탄소 저장고이자 국민의 휴식 공간이므로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반면, 산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림정책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요구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어느 한쪽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여러 비판에 직면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지, 우리 곁에 존재하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과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보다 나은 산림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