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존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 퍼진데 따른 대응이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노동부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관련 글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부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은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정부가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한 씽크탱크 구성 등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허위 정보 유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현재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산업의 이익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이번 논란과는 별개로 산업 구조와 노동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