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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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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1540원 간극...최저임금위 막판 절충 돌입

법정 시한 29일로 넘겨...11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3차 수정안 제출 전망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 가능성...최종 인상 폭 윤곽 드러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막판 절충에 나선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난달 29일이었으며, 이를 넘긴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의결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동결안인 1만320원에서 1만360원으로 40원을 올렸다. 그 결과 최초 1680원이던 격차는 154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 1540원의 간극은 아직 큰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출해 간극을 좁히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을 높이는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차례 회의에도 노사 간 수정안의 간격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그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 제시안까지 나온다면 최종 인상 폭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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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2000억 운영자금확보에 ‘재검토’ 요청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항고장에서 ‘재도의 고안’을 통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사건을 상급 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동일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다시 검토해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직원 급여와 협력사 물품 납품 대금 등 공익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수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계획안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인 20일 자정까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해 왔다. 상황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달 16일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을 의결하면서 반전됐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 확보를 근거로 회생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기 위해 이날 오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자금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