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절차를 본격화했다. 국가가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졸업생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의무 복무하는 새로운 인력 양성 체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학교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마쳤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법률 제정 이후 이뤄지는 첫 공식 절차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반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을 논의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되고 총장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립의전원은 법률에 따라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며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와 기반시설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과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도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한다.

국립의전원 운영의 기초가 될 연구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학생 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 체계와 지원·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의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