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해 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적용될 개인정보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위험 기반 규율체계 전환 △AI 전환 지원센터 운영 △데이터 주권 강화 △고위험군 상시 점검 및 공공 안전조치 강화 △국외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 확대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계획은 AI 활용 증가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향후 3년간 국가가 추진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다. 정부는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범정부 협력 및 안전한 국외이전 체계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이다. 정부는 기존의 일률적 규제를 벗어나 위험 기반의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해 데이터 활용과 법 준수의 현실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전환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거점별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를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데이터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가치를 정보주체에 환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자율형·실물형 AI 확산에 대비해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AI 투명성 확보 제도도 강화한다.
두 번째 전략은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정착’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상시 점검, 부처 합동점검 등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를 고도화한다.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인증·평가체계에 AI 기술을 접목해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공공분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해 국민 정보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업의 자발적 보호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 시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최고경영자(CEO) 책임 강화 및 CPO(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위상 제고도 추진한다. 반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로 억지력을 높인다. 중소기업을 위한 회복력 지원 체계도 마련해 사고 이전·이후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AI 보안인력 관리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세 번째 전략은 ‘범정부 협력체계 및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체계 고도화’다. 정부는 통신·교육·고용 등 고위험 분야에서 개인정보위와 소관부처가 공동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디지털 규제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국외이전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일본·미국 등과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표준계약서(SCC)·기업내부규정(BCR) 등 안전한 이전 수단을 확충한다.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등 리스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네 번째 전략은 ‘국민 권익 증진 및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일상적 활용 증가에 대응해 특화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AI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재설계하고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해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AI 사회 구현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