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과학적 감시·예측으로 기후위기 대응하는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기상청과 더불어민주당 김주형·박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통합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 기반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과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기상청, 2028년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기상청은 토론회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발제에서 "현재 각 부처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를 연계·공동 활용하는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총괄기관인 기상청이 통합 관리와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국제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의 표준을 반영해 핵심 기후변수를 관리하고 부처 간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난 2월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기후변화 관측 협의체를 구성했다. 노 과장은 “기후시스템은 대기뿐 아니라 해양과 지표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돼 있어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국제 표준인 핵심 기후변수(Essential Climate Variables)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핵심 관측항목과 표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부처별 관측자료를 조사한 결과 49개 핵심 변수를 관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안을 이달 중 공유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 핵심 기후변수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인공지능(AI) 기반 고해상도 격자자료로 생산해 부처별 데이터를 융합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화 이전 기후와 현재 기후를 비교하는 기후모델 분석을 통해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확률과 강도 변화 등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와 도시계획, 기후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후재난 피해와 강도·빈도·지속시간 등을 종합 분석한 지역별 기후영향인자도 제공한다.
노 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핵심 기후변수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지구과학 분야 학습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국가 기후관측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고 민간의 기후테크와 기후보험,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에도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28년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상기후 데이터 API 허브와 기상자료개방포털 등을 연계한 국가 지구환경 데이터 플랫폼도 완성될 것"이란 설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부, 정책 시행 이후 위험 감소 효과까지 평가하는 체계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기후위험을 분석해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 이후 위험 감소 효과까지 평가하는 체계 마련 구상을 내놨다.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발제에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기후변화 예측”이라며 “기상청의 기후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취약성과 기후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의 영향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마다 해수면 상승, 침수, 산불, 산사태, 폭염 등 노출되는 위험이 다르다”며 “지역별 취약성과 위험을 평가한 뒤 이에 맞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시행 이후 실제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확인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91억원을 투입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지난해에는 물관리와 해양 분야를, 올해는 농축수산과 보건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7년에는 국토·교통·생태계, 2028년에는 산림·산업·에너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에는 기상청의 과거 관측자료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비롯해 하천과 산림, 농작물, 수산자원, 사회경제 정보, 피해 이력 등 약 180개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후위험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고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지자체 담당자가 자연어로 지역의 기후위험을 분석하거나 필요한 적응대책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은 물론 전문가 연구와 국민 대상 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적응정보 수집, 기후위험 평가, 정책 이행 및 성과 점검 체계와 함께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보험 관련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기후위험 평가는 현재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적응 정책이 실제로 기후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까지 확인하는 과학 기반 정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맞춤형 기후영향인자 활용...“지역별 리스크 반영한 적응정책 필요”
지역별 기후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기후영향인자(Climate Impact Drivers, CID)’를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은 건국대학교 교수는 IPCC가 새롭게 도입한 기후영향인자는 단순한 기온 상승 여부가 아니라 폭염, 한파, 강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현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IPCC는 지구와 동아시아 차원의 평가를 제공하지만, 대한민국의 세부적인 영향 분석과 대응 기준은 국내에서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동일한 기후 변화라도 지역별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겨울철 기온 상승은 난방 수요 감소와 노지 재배 기간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해충 월동 증가와 생태계 교란, 병해충 방제 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피해 양상도 달라진다"며 "울릉도는 기온 상승이 관광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봉화는 송이버섯 생산 기반인 소나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 전력망과 산업시설이 과거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장기적인 고온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40℃ 이상 고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력망 운영과 냉각수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는 발생 빈도가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극한기온 발생일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천 수온이 35℃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될 경우 발전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지표수를 냉각수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제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한파 감소 역시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겨울철 한파 일수가 크게 줄어들면 병해충의 월동이 쉬워져 산림과 농업 생태계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는 전국에 동일한 기후 기준을 적용해 영향을 평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서울처럼 좁은 지역에서도 4월 평균기온과 특정 임계기온 도달 시점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재선충병과 같은 산림병해 발생 위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가마다 열대야 기준이 다른 것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 정의(User-defined)’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열대야 기준을 25℃로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 지자체별로도 적합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폭염일수보다 EHF(Excess Heat Factor)와 같은 복합지표를 활용하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등 건강 영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집중호우 역시 지역별 특성이 크게 다르다"며 "2022년 서울 강남 침수 사례를 예로 들며,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수 특성이 크게 달라 지역별 위험도와 방재 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후위기 적응정책, 과학적 리스크 평가와 의사결정 연계해야
이번 토론회에선 지역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후정보를 정책 의사결정과 직접 연결하는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인상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기후적응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적응정책 수립 과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를 분석한 결과 태풍과 호우 피해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며, 최근 5년 동안 호우 피해가 이전 5년보다 크게 증가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중부지역의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단순히 강수량 때문이 아니라 지역별 방재시설 설계기준(임계값)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역은 과거부터 많은 비가 내려 하천과 방재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우량을 견디도록 설계된 반면, 중부지역은 설계 기준이 낮아 비슷한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2025년 무안 지역 집중호우 사례를 예로 들며 "시간당 120mm 이상의 강우가 발생해 기존 도시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강원지역 집중호우 사례에서는 누적 강수량은 많았지만 강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누적 강수량뿐 아니라 강우의 지속시간과 집중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침수 사례 역시 각각의 강우가 30년 빈도 수준이었지만 집중호우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서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 △지역 영향평가 △취약성 평가 등을 종합해 수립하고 있지만, 평가 대상과 공간 단위, 분석 시점이 서로 달라 종합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취약성 평가와 리스크 평가를 통합하고, 지역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기후변화 인식조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고해상도 리스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제공되는 2㎞ 단위의 기후 취약성 자료도 활용도가 높지만,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이나 오송 지하차도처럼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그는 이러한 상세 리스크 정보가 제공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지하 주택 정비나 침수 취약지역 관리 등 보다 구체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리스크 지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적응사업을 연계해 고위험 지역에 실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고해상도 기후정보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 정보를 반영해 직접 리스크를 평가한 뒤 중앙정부가 이를 검증하는 순환형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유 연구위원은 “기상청이 기후영향지수와 극한기후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는 기후정보 자체보다 정책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임계값 기반의 기후지표와 의사결정 지원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폭염 건강피해, 온열질환 넘어 만성질환까지...기상정보 연계 강화”
전의찬 K-IPCC 총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의에선 기후변화 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안윤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건강위해대과장은 “현재 소속 부서가 기후변화 적응과 보건정책, 건강영향 평가 업무를 함께 담당하며, 기후변화를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건강 결정요인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 분야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이나 해양 분야보다 늦게 대응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인체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일정 수준까지 적응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과장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단순히 온열질환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폭염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만성질환 악화는 실제 건강 부담이 훨씬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이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담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상청과 협력해 기상자료와 건강자료를 연계한 폭염 건강위험 예측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약 2년간 기상청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 5월부터는 일반 국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지역별 폭염 건강위험 수준을 예측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의료자원 배분과 폭염 대응 활동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국민들도 위험 수준을 확인해 스스로 폭염 예방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 해수부 “해양·극지 기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국민 서비스 확대”
최재용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은 해양과 극지 분야의 기후변화 관측·감시·예측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국민과 관계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과 정보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해양수산부가 기상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과 극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산하 연구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해양 기후변화와 생태계 관련 조사·관측·감시·예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던 자료를 통합해 해양과 극지의 주요 기후변수에 대한 감시자료와 1~3개월 단위 예측정보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일부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의 기후변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국민 해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해양과 극지 기후변화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용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새 플랫폼에서는 수온과 염분 등 기본적인 해양 기후정보뿐 아니라, 고등어나 갈치 등 주요 수산자원의 계절별 이동과 어장 형성 전망 등 다양한 응용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과 연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극지 기후감시 및 예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웹서비스와 API, 데이터베이스(DB) 연계 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이 플랫폼이 기상청이 구축 중인 통합 플랫폼과도 연계돼 해양·극지 기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며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 극지연구소 등이 생산하는 세부 기후관측 정보도 함께 연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분야 기후정보는 일반 국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후·생태 연구는 물론 해양탐사와 선박 운항, 산업 분야, 정책 수립,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 기상청,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위해 ‘지방기상청’ 역할 강화해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후정보와 지방기상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지현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기후변화가 과거의 관측 기록과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탄소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총괄하고 있다.
또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요소와 극한기후지수, 분야별 기후영향정보 등을 생산해 정책 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이 같은 기후정보는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후위기 대응과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다만 동일한 기후변화라도 지역에 따라 피해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강수량이라도 어떤 지역은 큰 피해가 없지만 다른 지역은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심은 도시침수가, 농촌은 가뭄과 고온 피해가, 해안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기후위기 대응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기온 상승이나 강수량 증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어떤 기후영향인자가 피해를 유발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위험이 커지는지를 정밀하게 조사·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기상청이 지역 기후 특성을 조사·해석해 기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기상청이 지역 현장 중심의 기후정보 제공과 협력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