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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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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구윤철 부총리 "7월 말 부동산세제 발표…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재 개편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여러 보도에 관한 질문에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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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2000억 운영자금확보에 ‘재검토’ 요청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항고장에서 ‘재도의 고안’을 통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의 고안은 사건을 상급 법원으로 넘기기 전에, 동일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다시 검토해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직원 급여와 협력사 물품 납품 대금 등 공익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수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계획안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인 20일 자정까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해 왔다. 상황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달 16일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을 의결하면서 반전됐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 확보를 근거로 회생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기 위해 이날 오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자금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