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NXP와 ADI가 국내 유통사의 거래처 확보와 판매가격, 마진율 등을 통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올랐다. NXP는 네덜란드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ADI(Analog Devices Incorporated)는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 소자 생산기업으로 글로벌 데이터 변환 반도체 시장 1위,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국내 반도체 유통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사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침해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심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두 회사는 국내 대기업과는 직접 거래하지만, 중소업체 대상 공급은 유통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Ship & Debit(S&D)’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는 제조사가 표준 공급가격을 정하고 유통사가 특정 고객사에 할인 판매하면 본사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거래 방식이 유통사의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특정 유통사가 고객사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고객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사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해 경영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받는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고정하고, 고객사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NXP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며, ADI의 행위는 ‘경영간섭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모두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됐다.

두 회사는 각 위반 행위를 통한 관련 매출액은 NXP 약 2조3000억원, ADI 약 2조4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으로 산정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NXP는 최대 약 920억원, ADI는 최대 약 960억원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다. 두 회사의 과징금을 단순 합산하면 최대 1880억원에 달하지만, 동일 거래 분야에서 복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인 만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유통사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