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실제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정보·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기부에너지환경부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기후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정보·재정·역량 강화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제공하고, 지방 기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2020년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도 재편·활성화하며, 지자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해 지역별 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제도지만, 현재 관련 조례를 갖춘 지자체는 30곳에 불과하고 실제 예산서를 작성한 곳도 20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지난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제도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핵심 사업은 ‘7대 녹색 인프라’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100%(RE100) 구축 등을 추진한다. 폐기물 분야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신설,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전기버스·전기택시를 도입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다.

주택·건물 부문에서는 태양광, 히트펌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도시숲·해안·산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기반 흡수원 확대와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포함됐다.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농어민·야외근로자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저소득층 단열·창호 개선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이 추진된다.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탄소중립 성과를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표창·상금·해외 사례 탐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별 감축모델을 유형별로 정리해 지자체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수사례집을 별도로 제작·배포하며 전국 확산을 유도한다.

정보 기반도 고도화된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RS)에 지역별 배출량과 배출 특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지자체가 감축성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의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감축원단위도 지속해서 개발해 정책 설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기후부는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