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타 정당과의 협상을 차단하고 있다며 협치 복원을 촉구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배포한 '의장단 선출 지침'을 문제 삼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협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 남구의회와 광산구의회, 전남 장흥군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을 사례로 들며 민주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높인 점에 대해서  "소수 정당의 교섭단체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특정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지방의회에서부터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와 관련해서는 "당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당원과 국민 앞에서 후보들의 실력과 지도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음에도 검찰은 국민의힘과 언론의 지원 속에 존치를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것이 보완수사권 존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도 소개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건 입건 통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건 관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 등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은 법조계와 언론, 경제권력 등 기득권 카르텔 해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도 남겨둬서는 안 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관련 법안을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