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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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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AI 시대’ 위한 국가 정보보호 비전 제시

고성능 AI 확산에 사이버 공격·방어 환경 급변...범부처 대응 전략 논의
AI 기반 보안기술 육성·산업 생태계 강화...7월 한 달간 정보보호 행사·진행

 

고성능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과 방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AI 시대를 위한 국가 정보보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AI 시대,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생활과 기업 운영, 주요 기반시설,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독 축사를 통해 “AI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해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기반 보안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I가 취약점 분석과 공격 자동화에 활용되면서 취약점 공개 후 악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2018년 2.3년에서 올해 3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공격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강화되는 공격력에 대응해 사후대응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 유공자 35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국산 보안기술로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 강화에 기여한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또 김용대 KAIST 교수는 이동통신·사이버물리 보안 연구 성과로 국민포장을, 하재철 호서대 교수는 암호용 하드웨어 분야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철호 엔플러스랩 대표, 임채식 세종특별자치시 사무관,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산업계·학계·보안업계·시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 대표단은 △AI 기반 보안 내재화 △혁신 인재 양성 △보안 체계 전환 △생활 속 보안 실천 등을 다짐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참여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서비스, 양자내성암호(PQC)·양자키분배(QKD) 기술 도입,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CVD·VDP) 참여 계획 등을 소개하며 보안 역량 강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청(CISA), 영국 AI안전연구소, 구글 등 해외 기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보안 거버넌스와 자율 방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운영하며 다양한 전문 행사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8일 AI 보안 레드팀 및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CAMP 연례회의, ‘2026 핵테온 세종’,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워크숍, 정보보호 루키 밋업 데이,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등이 순차로 열린다. SNS 숏폼 캠페인, 프로야구 연계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해 생활 속 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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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최저임금 ‘소득 역전’ 해소 위해 지급체계 전면 손질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 실업급여가 실제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받는 임금이 기본급 5일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6일 분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받으며, 이를 휴일을 포함한 7일분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전액 수령된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산정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현재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6일만 인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실업 인정 기간이 30일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