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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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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검찰 수사권·증시·입틀막법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증시까지 파랗게 질렸다"며 "매도 사이드카가 작동하고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는 등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반대매매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말을 믿고 빚투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무엇이 풍자와 패러디인지 결국 정권 입맛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판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한 일방적 운영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야당 추천의 '국민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급락과 코스닥 800선 붕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되는 시장은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며 "정부는 증시 상승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과도한 투자 쏠림을 해소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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