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 등 3박 5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11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유럽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국산 유도무기, 탄약, 차세대 장갑차 등 방위산업 전반의 수출 및 공동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해군 군함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및 신조 군함 건조 물량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몽골에서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흐나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교류를 더욱 확대해 ‘한몽관계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 韓-나토, 조달협정 추진...‘방산시장 발판’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서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연구·생산·운용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과 첨단기술 군사화가 상시화된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의 견고함이 억제력의 본질"이라며 "공급망 강화가 나토·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제시했다.
◇尹 대통령·나토 총장 면담…‘조달 기본 협정’ 체결 협상 공식화
이 대통령은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 및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표준 지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참여하던 '탄약 공급 협력사업'에 더해, 이번 나토 방산포럼 등을 계기로 방산 원자재 분야 다국적 협력사업에 새로인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 군수품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미래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나토 및 유럽 회원국들은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역내에서 생산된 무기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려는 보호주의적 경향(역내 조달 강화)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완제품 수출을 넘어 나토 공동 시장에 온전히 진입하려면, 나토 규격(Standardization)에 철저히 부합하는 기술·생산 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 단계부터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방산포럼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방산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마다 다른 표준과 생산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주 분야 협력 확대로 나토의 우주 인프라 활용 기회를 넓힐 계획다. 더불어 드론과 인공지능 등 미래전 핵심 기술 분야의 나토 혁신훈련장에 국내 기업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 한·몽 희소금속협력위 장관급 격상...광물자원 협력 강화
몽골 국빈 방문에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몽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지지 등에도 뜻을 모았다.
특히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하면서 희토류와 구리, 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CEPA가 발효되면 몽골산 핵심 광물에 부과되던 2~5% 수준의 관세가 철폐돼 국내 기업들의 원자재 확보 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설립한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광물 탐사와 채굴, 제련, 가공, 재활용 등 전 주기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차관급이던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도 장관급 협의체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양국 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장관급 협의체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희소금속협력센터 ODA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후속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통상 협력도 확대됐다. 몽골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라면과 조미김 등 일부 식품 관세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첨단재생의료, 암·심뇌혈관질환 관리, 의료인력 양성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몽골 최대 전통축제인 나담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해 활쏘기와 샤가이 경기장을 찾는 등 문화교류 일정도 소화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 마련과 함께 국내 현안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순방 성과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국내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실 전담팀 설치와 지원책 마련, 15일부터 시작되는 2차 부처 업무보고,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준비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