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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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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정부, 반도체·AI 시대 대비 에너지 인프라 재편...전력·용수 대전환 전략 가동

김성환 장관, 전력 수요 증가에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신규 원전 도입 검토
댐 기능 통합 운용·하수처리수 재활용 등 산업용수 확보도 전면 개편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그리고 전국에 구축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향후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약 30GW이며, 잠재 수요까지 포함하면 40GW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건물의 전기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GW 이상의 전력 수요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을 병행하는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본격화,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영농형·수상 태양광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전력 정산 방식도 기존 상계처리에서 현금 정산으로 전환해 ‘개인별 햇빛소득연금’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된다. 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과 기저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 외에도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남 반도체 산단의 공장 4기를 가동하기 위해 약 6.3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며, 이는 한국형 원전 약 5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 활용을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정책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인 용수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에 하루 약 200만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고, 신규 산업 수요까지 고려하면 100만톤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재 동복댐 증고와 같은 신규 물그릇 확보, 광역 상수도 전면 정비, 하수처리수 재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발전용·농업용·홍수조절용 등으로 용도가 나뉘어 운영되던 댐을 통합해 모든 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는 기후 위기와 가뭄에 대비하면서 산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로 전기차 전환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신규 법인차량의 손비 처리 기준을 내연차와 차등화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도 검토한다. 또 산업용 중심으로 시행 중인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가정용으로 확대해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저소득층 부담 증가 문제는 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유럽 등은 전쟁 이후 히트펌프 전환 비용의 약 40%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가스배관이 없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에도 본격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지방정부 지원금은 설치비의 약 70% 수준이며, 정부는 추가 확대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발표는 반도체·AI 중심의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등 다층적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향후 국가 에너지 구조와 산업 경쟁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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