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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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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폭염중대경보 신설에도 고용부 산하기관 절반 이상 형식적 대응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정부의 강화된 폭염 대응지침을 현장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0개 기관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폭염 대응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기상청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6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정부 대책에는 폭염중대경보 신설과 함께 취약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사업장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관은 이 같은 2026년 강화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3개 기관은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춘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와 교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근로자를 위한 폭염 대응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올해 전 세계를 덮친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닌데도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정부의 강화된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난의 위험성을 무시한 안일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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