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방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전략적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 추진 동향과 주요국 대응’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공급망 환경을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ATCM을 단순한 광물 협력체계가 아니라 핵심광물 생산·가공·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의 복수국 간 산업정책 협력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중국 의존도 축소 △우방국 중심 특혜무역권 구축 △가격 안정 메커니즘 마련 △투자·무역 규범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가격하한제, 공동외부관세, 최소수입가격, 인공지능(AI) 기반 기준가격 등을 결합한 새로운 가격체계를 제안하며 특정국의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에 대응하고 우방국의 투자를 유인할 전략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가격·관세 장치가 핵심광물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생산자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 비참여국과의 갈등, 시장 왜곡 논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주요국들은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이 제안한 가격하한제와 공동외부관세 등 시장 개입 방식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가격 안정과 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과 수입선 제한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이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가격·관세 체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가공 핵심광물 수입-파생제품 수출’이라는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리튬·흑연·희토류 등 가공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지만, 이를 활용해 생산한 배터리·소재·부품 등 파생제품은 미국과 EU 등 ATCM 참여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적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기준 한국의 리튬 가공품 수입의 75%, 흑연의 67%, 희토류의 52%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또 파생상품으로는 니켈의 24%, 망간의 32%, 코발트의 31%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ATCM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미국·EU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정 밖 주요 공급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교·안보 협력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산업정책 관점에서 ATCM 참여 전략을 설계해야 하며, 구체적인 공급망 협력과 산업정책 수단을 연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ATCM 참여 여부를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재자원화 확대, 국내 생산역량 강화, 통계·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비축 확대 등 국내 보완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