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수급 자격 점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수급 가능성 확인 대상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명시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기초연금 중도 탈락 급증...정부, 소득·재산 변동 시 재점검 기준 마련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3년 새 59.6% 급증했다. 전체 탈락자 중 소득·재산 요건으로 제외된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상승했다.

2023년 기준으로도 기초연금 탈락자 37만6000명 중 7만8000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탈락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소득·재산 요건으로 수급 연령대이지만 수급에서 탈락한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1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기준으로도 경기도 1만7000명, 서울 1만1000명 등 수도권에서 탈락자가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 행정 통계만으로는 탈락 사유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소득 증가 때문인지, 금융자산 증가인지,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명목상 재산 증가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공적 자료가 갱신되는 시점에 맞춰 수급 자격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은 일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노인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받고, 필요하다면 재신청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