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속 전문가들, 구조적 분절과 이동성 제한 문제 진단
- 22일, 전문가 토론회, 임금·일자리·노동환경 개선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 한목소리
- 성과 중심 보상체계·직무 중심 임금체계·원·하청 상생 구조 등 근본적 개편 강조
22일 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극심한 임금 격차와 소득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K-양극화 시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고착화가 사회적 계층 이동을 가로막고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임금 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은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임금 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현 상황의 단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같은 기업 내에서도 메모리 부문은 1인당 6억원, 적자 사업부조차 최소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발표에 DX 부문 직원들이 격차에 반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이 생산성과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임금 격차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며 "다만, 초우량기업 중심의 이중구조 속에서 실제 보상은 ‘능력’보다 ‘소속’이 좌우되는 현실에 내부자 중심의 불공정한 노동시장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적 분절과 그로 인한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초우량 대기업 정규직부터 중소기업 비정규직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사업체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2024년 8월 기준 중위 시간당 임금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64 수준에 머물고,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49에 불과했다. 도한 대기업 비정규직의 80%는 노조가 없거나 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규직의 74%도 노조가 없다고 응답해 노동권 보호 격차도 뚜렷했다.
교육훈련 참여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3배 이상 차이가 있었고, ‘좋은 일자리’의 부족도 심각한 현실로 지적된다.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 비중은 줄고, 소규모 사업체 비정규직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30%였던 300인 미만 사업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24년 23%로 소폭 줄긴 했으나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2016~2024년 중소기업 일자리는 354만 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대기업 일자리는 21만 개 증가에 그쳤다.
상향 이동의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이직자의 대기업 이동 비율은 11.8%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대기업 이동 비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 청년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예년보다 낮아졌다. 규모·고용형태 간 격차가 큰 데다 이동성까지 제한되면서 청년층의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박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폐쇄적 내부 노동시장 구조를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강한 노동조합과 고용보호, 제한적인 정규직 채용, 경력 인정의 편향이 겹치며, 비정규직·중소기업 경력자는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교육훈련 기회 역시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역량 축적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분절 구조가 기업 내 원·하청 격차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대기업 취업 욕구는 커지지만 실제 대기업 청년고용은 줄어드는 미스매치가 심화된다”며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방향으로 △보상 격차 완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를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련 형성과 경력 이동을 지원해 상향 이동이 가능한 개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 격차 해소 위한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해법은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박기산 한국노동 정책1본부 국장, 장진나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AI 확산으로 대기업 사무직 채용이 줄며 청년들이 블루칼라 직종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중소기업의 낮은 부가가치 구조가 생산성과 임금 격차를 키워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삼성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 문제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확대, 원·하청 구조, 플랫폼 노동 차별이 격차 심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햇다. 또 "원청의 성과가 하청 노동에 기반한 만큼 단가 후려치기와 사용자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 개방적 노동시장과 고용유연성의 균형, 공급망 차원의 책임 강화가 임금구조 개선이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장진나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노동시장 임금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먼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제도 강화가 법적 제재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법률 외의 방식으로도 원청 기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인이 마련될 수 있다”며 “공급망 전체에서 원·하청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역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 고용부, 노동 이중구조 해소 추진... 실효성 있는 격차 완화 정책 기대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을 설명하며, 산업재해 감소와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 야간노동자 건강보험 검토 등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노동법 시행으로 원·하청 노동자 16만여 명이 교섭에 참여하며 근로조건 개선이 진전됐고, 정부는 교섭절차 매뉴얼 마련과 단체교섭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질적 대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적정임금 도입, 1년 미만 계약 금지 등 모범 사용자 역할 강화, 9월 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에서 취약 노동자 보호 논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다. 또 플랫폼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재가동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겸허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의원, 신성범 의원, 박수민 의원, 한동훈 의원이, 또 발제자로 박철성 한양대 교수,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한국노총, 김대원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