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정부가 외국산 오픈소스 AI의 미국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며 반발을 맞고 있다는 소식, 일본 통신사 KDDI에서 메일 시스템이 해킹돼 1223만명의 메일 주소와 761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영국에서 AI로 만든 가짜 노골적인 이미지의 피해 여성 신고로 글로벌 성범죄 조직을 적발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미 정부, 외국산 오픈소스 AI ‘사실상 금지’ 추진...기술 업계 강력 반발

미 연방정부가 AI 산업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부 일부 인사들이 외국산 오픈소스 AI 모델의 ‘사실상 금지’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미국 IT 뉴스 씨넷이 밝혔다. 특히 중국 개발사 문샷(Moonshot)의 최신 모델 키미 K3(Kimi K3)가 미국 주요 AI 기업의 성능을 능가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가 증폭됐다. 키미 K3는 7월 공개 때 미국 기업들의 폐쇄형 전략과 달리 오픈 웨이트 방식으로 공개돼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개발자들이 모델을 직접 분석 가능해 활용도가 높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국의 기술 확산 경로로 보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정부의 금지 추진에 반대하며, 미국의 AI 경쟁력은 개방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픈소스 AI 모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사이버 보안 문제와도 연결된다. 미국 정부는 최근 AI 모델의 잠재적 오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앤트로픽(Anthropic)과 오픈AI가 차세대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5(Claude Fable 5)와 GPT-5.6의 출시를 자발적으로 늦추도록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오픈 웨이트 모델 금지가 오히려 보안 평가를 어렵게 만들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코넬대 연구진은 개방형 모델이 있어야만 연구자들이 취약점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폐쇄형 모델만 남게 되면 기업과 기관이 새로운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미국 정부가 중국산 AI 모델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틱톡 사태, 외국산 라우터 금지 등 과거 기술 규제 조치들과 맞물려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술 업계는 이러한 정부 규제가 미국의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기고문에서 개방성이야말로 AI 혜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폐쇄적 접근은 소수 기업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발자 커뮤니티는 이미 80% 이상이 오픈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 광범위한 금지는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 전문가들도 미국의 규제가 기술 패권 약화를 두려워한 조치라며, 중국의 AI 발전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결국 미국이 글로벌 AI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모델만을 고집하기보다 개방형 모델과 안전성 검증 체계를 균형 있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일본 통신사 KDDI, 메일 시스템 대규모 정보 유출...총무성 “역대 최대 규모 사고”

일본 총무성은 29일 통신 대기업 KDDI가 부정 액세스 공격을 받아 일본 국민 761만명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발표했다. 총무성은 이번 사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통신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재발 방지책을 제출하도록 KDDI에 요구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 명의로 전달된 문서는 ‘엄중 주의’ 조치로 분류되며, 총무성은 이번 유출 규모가 통신의 비밀 침해 사례 중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재발 방지 진행 상황과 2차 피해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KDDI는 앞서 지난달 6일, 자사 인터넷 접속 사업자(ISP)용 메일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무단 액세스를 받아 총 1223만명의 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761만명은 비밀번호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었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즉각적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KDDI에 따르면 이번 부정 액세스는 5월 16일부터 지속되고 있었으며, 6월 1일 ISP로부터 이상 징후가 보고된 뒤 17일에야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3일에 정보 유출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내용뿐 아니라 통신 시각, 장소,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의 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대형 통신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정부는 통신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츠다 히로미치(Hiromichi Matsuda) KDDI 사장은 총무성에서 행정지도 문서를 받은 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 유출 규모와 대응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수준과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영국, AI로 만든 가짜 노골 이미지...피해 여성 신고로 글로벌 성범죄 조직 적발

영국 햄프셔에서 한 여성이 결혼식 사진이 디지털로 조작돼 노골적인 이미지로 변형된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제적인 아동 성학대 네트워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 사라(가명)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올려둔 결혼식 사진이 나체나 란제리 차림처럼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로 영국 사우스시 하이랜드 로드에 거주하는 30세 에단 오차드를 특정했으며, 그의 컴퓨터에서 사라의 조작 이미지 100여 장과 함께 폭력적 성적 판타지가 포함된 게시물들을 확인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오차드가 다른 여성 두 명의 가짜 노골 이미지도 만들어 공유한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 여성들은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다. 오차드는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 4개월과 10년간의 성적 피해 예방 명령을 선고했다.

햄프셔 경찰은 오차드의 범행을 추적하던 중, 그가 활동하던 웹사이트가 아동 성학대 자료를 광고하고 판매자·구매자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사이트는 2024년 2월 FBI에 신고되었고, 이후 미국 플로리다 법 집행기관이 국제 수사 과정에서 사이트를 압수했다. 미국 조사관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110만 건 이상의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확보했으며,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영국 등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스티브 캔 경찰관은 “단일 웹사이트에서 드러난 범죄 규모가 끔찍할 정도였다”며, 온라인 공간이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수사팀이 전 세계 소아성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의 사진이 손쉽게 조작돼 설득력 있는 가짜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수사기관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온라인 안전법 등 새로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사라는 “신고 과정이 힘들었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알 수 없지만, 신고하길 잘했다며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인 사진의 악용, AI 기반 이미지 조작, 온라인 성범죄 네트워크의 확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