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3%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5년 만이고 뿌듯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도 제시했다. 수출 4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수출 강국으로서 일본을 추월하는 셈이다.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넘어서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4·5 비전을 그리면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담당하는 일이라는 인식 필요
한국을 대처 불가한 나라로 만들겠다면 대통령이 맨 앞장에 서는 ‘장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경제관료들의 보고를 받고 각 경제부처가 알아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증권사 입장에서 기발한 상품일지 몰라도 이제 막 성장 사다리를 올라타려는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품의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금감원장이 내리기에는 무리일지 모른다.
한국 증시는 세계 투기꾼들이 놀기에 아주 좋은 시장임은 알 만한 전문가들이 다 안다. 제대로 된 전문가, 증시를 넘어 국내외 경제를 아우르는 안목을 가진 전문가, 무엇보다 경제윤리와 철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상품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함을 이번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증시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해도 ‘미친’ 투기장으로 변하면 경제 공동체를 산산조각 찢어버릴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듯하다가도 갑자기 터지는 외부 충격과 아주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실수에 의해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 추진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란 권위의 힘이 실린 말로써 한다. 대통령의 말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만큼 말 잘하는 최고 지도자는 없는 것 같다. 정치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것도 많고 삼가야 할 것도 적지 않은 듯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일단 경제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엄하되 신중한 어휘를 골라서 하며 간결한 수사일수록 좋은 것 같다.
과격하고 세게 말하면 말의 권위가 더 세워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말의 권위가 더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내뱉은 ‘문명을 없애겠다’는 등등의 발언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싫든 좋은 그 정체성에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특정 행위를 비판할 때 그 행위를 콕 집어서 비판해야지 그 국가의 역사와 문명을 비판하거나 그 집단의 명예와 자부심을 건드리거나 그 개인의 인격과 집안 출신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금기 사항이다. 말은 한 번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 없어 듣는 이나 말하는 본인에게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영원히 남기게 된다.
대통령은 전문가다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많이 듣고 난 뒤에 자신만의 판단을 해야 한다. 전문가 판단에 의지하는 꼭두각시가 돼서도 안 된다. 어떤 분야이든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실은 언제나 얼치기 전문가들이 많고 실제로 그들이 더 설친다는 점을 유념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그런 전문가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지금 달러 체제도 방어해야 하고 나랏빚도 많고 중국의 도전이 거세고 무차별 관세로 동맹국으로부터 신뢰와 인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을 결정하는 데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은 신은 아니다. 대통령은 신과 전문가들과 국민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권력에 취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공식 채널로 들어오는 정보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공식 채널 정보는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서 올라온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공식 채널만 보고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다가는 크게 후회할 일을 나중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대통령에게 사심 없이 충언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어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중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채널을 청와대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패널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사전에 비서관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AI 일자리 충격 대책이 빠져 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화려한 언어와 논리정연한 보고서에 홀딱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 보고서는 역대 정부에서 늘 이뤄져 왔는데 실제로 성취된 것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역대 정부의 성취라는 것도 대통령이 힘을 쏟은 극소수의 성과에 그친다. 매일 쏟아지는 보도자료대로 실제로 잘 진행되는지, 보고 내용의 발표 뒤에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지적할 수 있는 혜안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3·4·5 비전에는 급격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아예 대책도 없다고 혹평을 받을 수 있다. AI 혁명이 첨단기업과 과학기술계의 협업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정부가 뒤에서 앞에서 밀어주고 이끌어가는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자리 만들기를 담당할 주체는 안 보인다.
현재 기업들은 기존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것도 바쁘다. AI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다. 정부는 AI 기술과 상관없이 그냥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낭비적’ 예산 집행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 고용을 가능케 하는 교육훈련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기존 업무와 AI의 접목도 쉽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교육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날 AI 혁명은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도달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AI 기술은 모든 업무에 적용될 것이며 한 번 적용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접목 업무도 변하고 AI 기술도 발전하고, AI가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내기도 할 것이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먼저 새롭게 적용하고 새로운 것도 알아간다.
먼저 시도하는 기업이 앞서 나가고 먼저 시도하는 나라가 선두로 치고 나간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여 계획도 없고 공부도 안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안 보일수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달리면서 수정과 계획을 반복해야 한다. 정책은 우주 로켓 개발처럼 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AI 일자리 정책’ 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청와대에 수석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좋겠다. AI 기술 및 산업 전문가라고 일자리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이야 말로 기술과 산업, 기업경영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어설프게 기술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AI 일자리 정책을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라든가 특정 부처에만 한정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므로 전 부처를 아우르는 기획단을 만들든지 해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미 얼개와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당근을 주며 채찍질하기만 굴러간다. AI 기술혁명 정책은 다른 나라들도 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지는 일자리의 대책은 막연하고 안개 속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산업 정책은 포지티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일자리 정책은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대체로 기피한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말만 무성하지,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곳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정책을 유효하게 성과를 낸다면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 우리 정부를 벤치마킹할 게 틀림없다. 진짜 승부처는 일자리 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어떤 정책이나 명암이 있다
어떤 현상이나 정책에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명암이 공존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므로 죽은 것과 같고 산 것이 아니다. 생물이기에 명암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밝은 면을 촉진하고 그늘진 곳을 관리해 가야 한다. 밝은 면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엉터리 전문가다.
어떤 나라는 경제 성장 정책을 잘해서 성과도 내는데, 부정적인 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 이를테면, 중국경제가 첨단산업에만 올인하고 가성비 강점을 내세우며 수출 드라이브에만 매달리는데, 내수 진작과 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정책은 지지부진하거나 미루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변변한 성장 정책도 없으며 말만 많고 각계의 불만을 수습하지 못해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근래 들어 자신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한 듯 산업 육성 정책에 본격적인 시도를 거는 모양새다.
일본은 유럽형에 가깝다. 강력한 추진력이 약한 나라들은 대체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오늘날과 같이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의회의 힘이 너무 크면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이 약하고 설사 추진하더라도 중도에 계속 야당이 발목을 잡아 원래의 정책 목표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정책은 없다’는 인식을 정치인들은 공유해야 한다. 야당은 여당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려는 불합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정책은 있을 수 있으나 언제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음을 알고 밝은 면을 보고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부수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영국처럼 되는 것은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매사에 모든 정책이 흐지부지하게 된다.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깊고 얕은 계곡을 몇 번 넘어서야 한다. 오늘날 한국 반도체가 성공하게 된 것은 수많은 치킨 게임의 계곡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끝에 오늘날 튼실한 기반을 쌓은 것이다.
세상에 그저 쉽게 되는 것은 없다. 쉽게 되는 것은 쉽게 사라진다. 20년 전쯤인가, 한국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일본,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이길 수 없다고 당시 전문가들이 말한 것과 보고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절대로 어쭙잖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전문가는 어느 나라나 극소수다.
◇한국경제의 최고 강점은 신속성과 신축성
한국경제는 위기에 강하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우리 정부의 대처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고 이란 전쟁 중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발 관세 폭풍도 선방했고 이번 AI 메가 프로젝트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는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의 종속 변수이지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다. 메인 플레이어는 미국이다. 중국도 미국의 플레이에 대처해 가면서 브릭스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정도다. 하물며 한국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쿠팡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여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방해 요소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위기를 쿠팡이 잘 극복해서 몰려 오는 중국 플랫폼과의 대결에서 선전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출 4강이 되려면 미국만 수출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 유럽, 어느 한 대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난 7월 말 이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 모두 신속성과 신축성이란 한국경제의 강점을 견지하여 급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의 파고를 힘차게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