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고, 조국혁신당은 고가 1주택 감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확대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를 확대,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을 소개하며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인 만큼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정표"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미래형 에너지 지원 확대는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방 투자와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청년·서민 지원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합리적 정상화"라며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비거주·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하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까지 상향한 것은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면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인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종부세를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맞물려 자산가 감세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번복한 것으로 '버티면 감세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 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와 함께 용산공원, 서초 법조타운 등 도심 핵심 입지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획기적인 공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