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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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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담합·부당이익 꿈도 못 꾸게”...공정위·노동부·중기부 성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성과를 치하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산업안전, 창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담합과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인력을 더 늘려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돼지고기 가격 담합 적발 사례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가 진짜 많이 했다"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은 정상적인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일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며 "과거 같으면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말 큰일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것 아니냐"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직원들을 향해 박수를 요청했다.

 

임금체불 감소세에 대해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일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혁신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시대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말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줄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AI가 일반화되면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창업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활성화와 함께 상생·협력 중심의 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각 부처가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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