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5일 민달팽이유니온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형적인 전월세 시장 구조와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장식 당대표와 박웅두 민생기병단장이 참석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청년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전월세 대책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6대 핵심 전략산업에는 대규모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은 10%에서 15%로 5%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정책이 '1가구 1주택 소유'만을 목표로 해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 정책과 부동산 담론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체는 "청년 가구의 82.6%가 세입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청년"이라며 "청년 주거권 보장은 곧 세입자 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의 '내 집 마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세입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 임대시장 관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확대 등 4대 정책 과제를 조국혁신당에 제안했다.

박웅두 민생기병단장은 "청년 세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전월세난과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입법과 정책, 예산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