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주식시장 혼란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구조 정상화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의 부담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와 공급 대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국토위, 행안위, 재경위, 정무위 등이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흑색선전"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수사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경찰의 보완수사 의무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 피해자 권리 보호와 보완수사·재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재수사 기능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완하는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자를 조롱한 2차 가해"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쟁이 아니라 국정 점검"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정부의 시장 대응, 연기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 정책 책임자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 시장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후속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본래 역할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경찰 권한 확대와 부실수사, 피해자 권리 약화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반론권과 알권리 보장, 수사 지연 방지 등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