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AI,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으로 현대전 양상이 급변하면서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어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벌어졌고 육사 출신들이 주도했는데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한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FBI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를 향해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 마련과 근무 여건 조속 확정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이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60%가 넘는 국민이 여전히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법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애초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