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국가자산’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던 기존 국유재산법 체계를 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 등 새로 등장한 자산군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확장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큰 틀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유재산 규모가 2001년 188조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원을 넘어서며 7배 이상 증가한 데다, 디지털 자산과 지식재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하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법률상 개념도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한다. 새 법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대 자산군을 별도 장으로 구성해 취득·관리·처분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관리체계를 담는다.

지식재산은 부처별로 분산된 특허·저작권·상표권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 IP 뱅크’를 신설하고, 사용기간 확대와 상업화 기반 마련 등 활용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은 법률상 관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처분 절차를 법제화하고, 경매 원칙·분할 매각 등 시장 교란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해외 거래소·지갑에 대한 환수와 국제 공조를 위한 민간 위탁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분야에서는 유휴부지 발굴과 공동 개발을 확대하고,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줄여 복합청사 등 공동 활용을 촉진한다. 증권·출자지분은 회계·기금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해 가치평가와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마련한다.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용 방향을 심의·의결한다.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자산 현황 관리와 법령 준수 책임을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집행 역할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해 법령 해석과 사례 검색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 ‘K-애셋 클라우드(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착수한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자산 통합 관리뿐 아니라 유휴부지 발굴, 개발 후보지 추천, 활용 수요 매칭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매년 자산 공급 가능량을 분류하고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를 조사해 중기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정례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긴급 정책 수요에는 별도 수시 절차로 대응한다. 민관 합동 작업반을 즉시 가동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총괄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과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DB 구축과 AI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가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부동산 중심의 관리체계를 미래 자산 환경에 맞게 전환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