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5.0℃
  • 흐림서울 29.3℃
  • 소나기대전 26.4℃
  • 흐림대구 32.0℃
  • 흐림울산 30.2℃
  • 흐림광주 29.5℃
  • 구름많음부산 32.6℃
  • 흐림고창 30.0℃
  • 흐림제주 28.6℃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6.4℃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9.9℃
  • 흐림거제 30.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5일 토요일

메뉴

산업


김정관 장관 "쿠팡사태, 미국 통상당국 사건 본질 잘 이해“

”미국 정치권, 쿠팡을 미국산 농산물 수출채널로 생각“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자들의 ‘쿠팡 사태’에 관한 미국 통상당국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면서도 ”제가 만난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자들은 쿠팡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한 후 귀국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면 미국의 정치인들은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들은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노소영과 9년째 법정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300억원이 실제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 재산분할 규모도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파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