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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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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여권, 쿠팡 전방위 압박...“피해자 배상 수용”·“미 하원 주장 부당”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6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표적 조사'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실적만 자랑하는 쿠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영향으로 쿠팡은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최고경영진은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겨냥해서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채 미국 투자자들에게만 형식적인 사과를 했고, 곧바로 '우리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며 자화자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정한 반성 대신 고객 복귀와 와우 멤버십 회복 등 실적 방어만 강조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사기와 스팸 피해 우려를 안겨주고도 '고객은 결국 돌아온다'는 식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처분에는 법적 대응과 로비로 맞서면서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을 자처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쿠팡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실적 자랑을 멈추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과징금이 철저히 납부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보상안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가 우리 정부의 쿠팡 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 차별 사례로 규정한 것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조사와 국회 청문회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 문제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거론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쿠팡 주식이 거래된 것과 관련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신탁에는 자녀들이 모두 관여하고 있다"며 "미 하원 법사위와 백악관의 '쿠팡 표적설'은 적반하장식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미국은 자국 대통령을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부터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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